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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비대위 체제 마지막 날인 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 대표. ⓒ 남소연

▲ 박지원 비대위 체제 마지막 날인 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 대표. ⓒ 남소연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 사회'에 대한 전방위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의 특혜는 물론 검찰 비리 등 이슈를 선점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태도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병역미필이고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앉아있다"며 "서민의 아들들은 군대에 가고 나쁜 보직에 있어야 하는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장군의 아들' 문제를 제기한 신학용 의원에게 "이틀 연속 홈런을 날렸다"고 격려하면서 "역시 이명박 정권은 병역에 관한한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군의 아들 논란, 김성환 인사청문회로 불똥

신학용 의원은 전날 "현역 장성의 자제 중 육군 사병은 32명인데 이중 6명만 전투병"이라며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 복무를 하는데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해 '장군의 아들' 논란을 점화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문제는 7일 열리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현역으로 복무 가능한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외무고시 합격 후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1년 4개월만에 방위로 제대했다"며 "왜 보통 때는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가 고시 합격 후에는 그런 판정으로 1년 4개월 만에 제대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스폰서 검사' 특검 종료 후 불과 일주일만에 터져나온 전직 부장 검사의 '고급 승용차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검사 뇌물 수수 덮어버린 검찰총장, 사퇴해야"

박 원내대표는 "전직 부장검사가 지인의 건설회사를 위해서 수사 청탁을 해서 나쁜 수사를 하고 3000~4000만 원짜리 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뇌물을 돌려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은 일반 국민들이 뇌물을 받았다가 4~5개월 만에 돌려주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을 건가"라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 내규상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데 이런 수사를 덮어버린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