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나라 빚이 사실상 1637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 이명박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율이 지난 참여정부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오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사실상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 원"이라며 "이는 지난 2007년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어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밝힌 '사실상' 국가부채는 정부가 직접 갖고 있는 채무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공기업, 지방정부 등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다.
MB정부 국가부채 증가율, 참여정부 때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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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이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부채라고 했지만, 좀더 쉽게 말하면 '숨겨진' 국가부채"라며 "정부는 숨겨진 국가부채의 햇볕정책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겨진 빚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내 놓고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밝힌 '숨겨진' 국가채무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 직접채무는 359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말과 비교해도 20.3%가 늘었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310조6000억 원이다. 최근 5년 동안 58.4%나 늘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 부채를 보면 현 정부 들어서 최근 2년 동안 55%나 늘었다"면서 "공기업 선진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채만 늘려놓고 무슨 선진화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 공기업 등의 빚도 크게 늘었다.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유도했고, 지방 공기업이 빚을 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등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25조6000억 원으로 2008년 말보다 32.9% 증가했다. 또 최근 5년동안 지방공기업 부채 역시 연 평균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숨겨진 국가부채의 절대적 액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부채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정부가 이제는 드러내 놓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일자리창출 효과 1억원당 2.1명... DJ 때 7.4명보다 크게 낮아
이밖에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현 정부에서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2.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
그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노인층 취업자 수만 늘어났다"면서 "반면에 20∼30대의 경우는 오히려 줄었고, 구직단념자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도 정부에서 일한 행정인턴의 경우는 전혀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인턴 역시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이 2.1%였지만, 중소기업의 청년 인턴은 55%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청년 고용에 훨씬 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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