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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급식 환기 실태 결과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한 경남도의 답변서. ⓒ 민주노총 경남본부
급식소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급식 환기 실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고서 공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 본청 등 3개 급식 환기 실태 결과 보고서 비공개 결정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경남도립 거창대학 급식 환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들은 "2022년 8월 경남도는 소속 급식 환경시설 자체조사를 통해 제어 유속이 매우 낮았음을 인지하였지만, 2023년 4월까지 별다른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자료에 따르면, 제어 유속은 최저 0.044m/s~ 최대 0.194m/s로 고용노동부 가이드에(0.5m/s~0.7m/s) 한참 미치지 못했다"라고 했다.
경남도는 2023년 상반기 경남도청, 서부청사, 거창대의 급식 환기 실태 조사를 벌였고,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3월 이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경남도는 비공개 통지했다.
경남도는 비공개 사유로 "문서(정보)는 설계도면과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용역 및 공사용역 입찰과 계약 등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설계용역 및 공사용역의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중의 정보로 공개시 계약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설계도면 등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고서 내용은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설계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가이드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자의적 결정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백번 양보해서 설계용역 및 공사용역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라면 설계 및 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실태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 비공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라며 "설계 도면 및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개선안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급식실의 현재 상태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본청 식당 설계용역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다"라며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에 급급한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보고서를 공개하여, 경상남도 내 급식 환경시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도비로 사용된 급식환경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남도를 규탄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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