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외교부가 작년 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표를 얻기 위해 갑작스레 리투아니아·보츠와나·수리남 등 12개국에 재외공관을 개설키로 했다'는 이른바 '물밑 거래'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개원 후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물밑 거래' 있었나... 꼭 파헤쳐야 할 윤 정부 외교참사 https://omn.kr/28hdk).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관 신설을 '미끼'로 삼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3주 전, 외교부는 갑자기 2024년 12개 국가에 공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한다"면서 "한 국가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외교인력을 파견하고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외교부에서 이러한 초유의 공관 신설을 약속한 까닭을 부산 엑스포 유치 목적으로 봤다. 그는 "(공관 신설 계획을 밝힌)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이라며 "외교부의 계획에 없던 12개 공관 급조는, 부산 엑스포 유치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관 신설을 약속한 12개국 중 일부 국가는 체류 교민 수 등을 따졌을 때 공관 신설을 조속히 해야 할 이유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12개국 중 하나인) 마셜제도에는 2021년 기준으로 15명의 교민이 산다. 2022년 기준 여행 자제에 해당되는 황색경보가 내려진 시에라리온에 45명의 교민이 체류 중이었다"는 것.
김 당선인은 "이들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에 18개, 중동에 19개, 유럽에 48개, 아시아태평양에 47개 공관을 '거점화'하여, 공관이 없는 주변국과 연계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개국 공관 신설, 엑스포 유치만을 위한 '공수표'라면 책임 묻겠다"
김 당선인은 "외교부는 연내 12개 공관 설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감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외교부가 엑스포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공관 신설을 대가로 제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며 "2024년 상반기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하반기에 업무를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됐나. 혹시 엑스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우리 외교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 예정인지, 하반기에 어떤 업무를 개시할 예정인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이 오로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급조한 '공수표'였다면 조국혁신당은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