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회계약론》부터 《영구 평화론》까지
법학자 조국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조국의 선택, 고전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
고전의 중요성은 다 알지만 그 책들을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다. 법학자 조국은 열다섯 권의 고전을 선정하고 핵심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유, 평등, 권리, 법치, 평화, 소수자 보호, 저항권 등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고전 속에서 새롭게 사유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기를 권한다.
저자는 1장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특히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에 주목했다. 2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시민참여재판, 입법부가 따라야 할 ‘법을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3장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을 다루고, 4장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원칙과 함께 법의 목적,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5장은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를 주제로 세 권의 고전을 강독한다. 《상식》과 《인권》의 토머스 페인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고 밝히는데, 저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는 민주 정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소수자 보호, 그리고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하는 주요한 저작이라는 점에서 함께 다뤘다.
◆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저자가 선택한 열다섯 권의 법고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 책을 펴내며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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