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5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실이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높게 평가하면서 "재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성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계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엔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긴급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로,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2차 실무회동은 이날 오후 40분 간 진행됐지만 본회담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성태윤 정책실장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2.2% 넘을 듯"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면서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인데 내용 면에서도 재정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단 점에서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p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p"라며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성 정책실장은 앞서 2.2%로 예상했던 정부의 연간 성장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통신기기·의류·음식·숙박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그는 이와 관련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한다"라며 "이미 글로벌 IB(투자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전망 기관들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된다"며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니라 민간 활력을 갖고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측면을 주목할 만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한국의 물가관리도 세계적으로 두번째로 높이 평가돼"

대통령실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두고 '재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성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야권의 긴급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높은 성장률이 최근 유례 없는 고물가 상황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냐'는 질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경제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경기회복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경기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계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수출·내수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보단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긴급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우리가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아니다. 경제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도가 0%인 점을 짚어봐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정부의 재정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재정이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주가 아니다는 평가"라면서 "현 경제성장률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경제 성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두번째로 매우 높은 평가다. 최근 물가 관리도 세계적으로 주요 10대국 가운데 2번째 정도로 높이 평가된다"라며 "소비 확대나 전반적인 투자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관리해 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기 접어들어" 민주당 판단과 전혀 달라
  

큰사진보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는 최근 고물가 등 경기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과 정반대다.

당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수산식품 가격지수는 154.2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IMF는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우리나라의 올해 'GDP 갭(실제 GDP와 추세 GDP와의 차이)'을 -0.54%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물가로 국민생활이 궁핍해지고,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재정 운용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재정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