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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 발전 특구 자문위원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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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가 오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장관 요청대로 '초등 1·2 통합교과(즐거운 생활) 변경 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국가교육위 산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는 이런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국가교육위원들이 밝혔다.

국가교육위가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2022 교육과정 '바꿔치기'를 의결할 경우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행도 제대로 안 해 보고 교육과정 변경?... 논란 커질 듯

24일, 복수의 국가교육위원은 교육언론[창]에 "교육부장관이 지난 2월 '초1·2 교육과정 중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떼어내 (체육) 교과목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살펴봤다"면서 "이 보고서에는 체육교과 분리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적시하는 등 사실상 반대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들은 지난 12일 제28차 회의에 보고된 A4 용지 2장 분량의 전문위 보고서를 직접 살펴봤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회의 직후 보안 등을 이유로 곧바로 회수됐다.

한 국가교육위원은 "전문위원 보고서는 '신체활동 강화 방향' 취지엔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었지만, 종합의견란에서 교육부장관이 요청한 '체육 교과목 분리'에 대해 여러 문제를 들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세세하게 적시했다"면서 "우선 교육과정 운영 첫해에 통합교과 분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며, 체육교과만 교과목을 새로 만들 경우 음악·미술·과학 등 타 교과의 분리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가교육위원은 "보고서는 '이미 통합교과 안에 신체활동 강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가교육위원도 "전문위원 보고서가 통합교과 분리, 변경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당장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취지로 작성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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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위에 보낸 '교육과정 변경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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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에서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전문위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위가 국가교육과정 변경 안에 사실상 반대 또는 우려 의견을 낸 것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한 국가교육위원은 "전문위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비교적 명확히 표명했는데도 오는 26일 국가교육위가 수적인 우위로 교육부 변경 안을 강행한다면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도 "교육부의 교육과정 전행을 막으라고 국가교육위가 탄생된 것인데 국가교육위가 그동안의 행동처럼 교육부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교육감들과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가 체육과목 분리 나서자... 음악·미술 단체도 교과목 분리 요구

한편, 전문위 예상대로 지난 23일 한국 음악교육・미술교육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미술 교과를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체육교과를 '즐거운 생활'에서 독립 교과로 분리시키는 안을 발의했는데, 정서적 건강을 담보하는 음악과 미술 교과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