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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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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D중의 학교폭력 신고 처리 지침 미준수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학폭 지침 상 (강남D중의) 사안처리 방법 미숙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D중이 학폭 신고사건 처리를 잘못했다는 뜻이냐'는 교육언론[창]의 물음에 "학교도 그것(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경찰까지 출동한 학폭신고, 기록·전담회의 없어... 지침 위반 논란 (https://omn.kr/2848b) 
이게 한동훈-국힘이 주장하는 '더러운 정치공작질'인가 (https://omn.kr/2861u) 

서울시교육청 "강남D중의 학폭 지침 미숙지 확인하고 현장지도"

8일, 교육언론[창]은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에게 최근 보낸 '강남D중 학폭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교육청 향후 대응계획' 문서를 살펴봤다.

강남D중은 지난해 5월 24일 학폭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기 전후 학폭 사건을 인지했지만, 학폭사안처리 가이드북(학폭 지침)에서 규정한 학폭신고접수대장 작성, 학폭전담기구 회의, 교육지원청 보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으로부터 "학폭 은폐·축소 의혹이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문서를 보면, 이 교육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오후 2시 강남D중을 방문해 학폭 업무 관련 지원 장학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였다"고 설명했다.

사실조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강남D중이)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학폭 지침)상 학폭이 아닌 사안처리 (내용의) 미숙지를 확인했다"라고 문서에 적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강남D중의 학폭 지침 미숙지를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왔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경찰이 출동했으니 (학교가) 학폭 인지를 한 것이다.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인데 (학폭)업무담당부장이 학폭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학폭전담기구 회의도 열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그 부분이 학교가 (학폭 지침을) 미숙지한 것이다. 학폭사안처리 가이드북(학폭지침)에 안내된 내용을 학교가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D중이 학폭 신고사건 처리를 잘못했다는 뜻이냐'는 교육언론[창] 물음에 이 관계자는 "학교도 그것(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강남D중이 학폭을 은폐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실수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교육언론[창] 물음에 "우리는 미숙지 했다고 보니까. 그렇게(실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폭 지침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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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처리지침에 나온 피해자 오인신고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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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지침은 "학폭전담기구는 학폭 신고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한다"면서 "학폭신고접수대장은 학폭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폭 지침은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폭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전담기구회의를 통해 학폭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D중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은 것.

그동안 D중은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등에서 "피해관련 학생 측에서 경찰에 먼저 신고해 학교가 인지한 사안"이라면서 "피해관련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 취소 의사를 밝혔고 학교는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에 따라 학폭이 아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의 행동이 이번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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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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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서울시교육청은 본 의원이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학폭 처리 문제에 대해 'D중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제 교육청은 왜 학폭 문제가 잘못 처리됐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국회 교육위 소속 위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두고 '쌍팔년도 협잡 정치질'이라 매도하며 고발까지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먼저 꺼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폭 관련성을 국민 앞에 직접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고발"... 강민정 "잘못된 학폭 처리 이유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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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구자룡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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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글에서 "5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강민정·황운하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기자(교육언론[창] 취재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고발한다"면서 "강민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모하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한동훈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언론[창]이 보도한 뒤 제휴사인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사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보도된 2개의 기사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일체 나와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사 내용은 학교의 이상한 학폭 처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