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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는 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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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정당가입권, 정당활동권, 경선투표권, 선거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 등의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에 가장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감 출마도 불가능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한국 교사처럼 전면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당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소속 전국 17개 지부는 4일 오전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학생을 가르치나?"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하고, 교사는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는 현실을 언급한 뒤 "수영을 못 하는 교사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으며 "퇴근하면 교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 돌아가는데 24시간 내내 정치적 무권리로 살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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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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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지부장도 "서울지부는 지난해 핵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을 교사들에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5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며 "이러한 현실이 바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기본권 보장,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강원지부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국 전교조 17개 지부 단위별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정된다. 22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정치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도록 수십 년째 입틀막당하고 있는 130만 명(공무원)의 국민을 구해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