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구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25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총선 출마자들에게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 정치권에 대구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5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교육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대구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 간 교육·복지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권학교 유치를 약속하거나 불안전 단기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등 단기적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는 입시경쟁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며 "소위 명문대학 많이 보내기 위한 교육정책과 공약들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의 10대 교육의제로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와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15명 입법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환경 조성 및 채식 식생활 확대, 학교자치법과 마을교육공공체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노조특별법 폐기, 일반노조법 적용, 실질임금 보장,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법적 근거 마련, 대학강사 및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 돌봄을 추진하고 수업시수 감축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내용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 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시설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교육기관 탄소 제로 추진을 촉구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돈이 없거나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문화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들이 온전히 돌봄에 신경쓸 수 있도록 8시간 근무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들이 어떤 정책으로 지금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각 정당들이 위기의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이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