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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턴키입찰 과정 중 특정 입찰업체에 사전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담합 의혹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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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
"업체들과 공무원들이 혈세를 얼마나 착복했는지 파헤쳐야 한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믿을 수 없다, 검찰 조사부터 받으라"라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칠곡보) 1차 턴키 입찰에 참여하면서 국토부의 비공개 자료인 준설량 변경 계획을 반영해 공사를 따낸 사실이 21일 김진애 의원 폭로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낙동강 24공구 사전 정보 유출 의혹 제기돼... "썩은 냄새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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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턴키입찰 의혹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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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8월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공문을 보내 낙동강 24공구의 준설량을 당초 3500만㎡에서 1870만㎡로 축소하고, 이로 인해 입찰 재공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4공구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준설량 축소에 따른 재공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국토부의 비공개 공문에 언급된 준설량 축소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는 1870만㎡를 준설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대우건설은 설계평가 중 가격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에 이어 3위로 밀렸지만, 설계점수에서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설계평가위원인 이우제 국토부 운하지원팀장은 설계평가 사유서에서 "준설계획 축소를 제안한 점 등에 대해 우위가 있어 1위로 평가한다"고 적시했다. 결국, 대우건설은 99.32%에 이르는 낙찰률(예산 대비 낙찰가 비율)로 3821억 원에 공사를 따냈다.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의 비공개 공문 내용이 대우건설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썩은 냄새가 난다, 4대강 사업 턴키입찰은 공공과 민간의 합작 담합이다, 입찰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며 "감히 공무원(이우제 팀장)이 미공개 자료를 근거로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1등이라는 사유서를 쓴 것을 보면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턴키입찰 설계평가위원들의 점수가 같고 평가 사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며 입찰 방식에 국토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24공구 설계평가 점수에서 3명의 평가 위원 모두 똑같이 1~2위의 배점차이를 2.4점, 2~3위 배점차이를 3점으로 했다.

평가 내용도 동일하다. 낙동강 32공구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에 대한 설계적격심의 수자원분야 평가사유서 중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3명의 설계평가위원 모두 "생태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수변공간 정비를 기존 계획 이상으로 제시(해서 우수함)"로 적어 넣었다. 김 의원 "평가 위원들은 신의 손을 가졌나, 어떻게 심사 점수와 평가 사유서가 똑같을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환 "검토해보겠다" - 야당 의원들 "조사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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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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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턴키 입찰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입찰 정보 유출의혹이라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아니라고 해봐야 (야당 의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을 설계평가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기존 방식에서는 전국 3000여 명의 교수가 로비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과 공기업의 전문가를 뽑아서 공개된 가운데 평가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평가 내용이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인 의혹 해소보다는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되풀이하자, 김진애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