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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기자설명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의 소위 명품백 수수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지 5개월 만이다. 그 5개월이 없었다면 검찰보고서는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일성이다. 그는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 권력의 맛에 취해서 시민사회에 무한정 군림하는 검찰이 있기에, 우리는 피와 땀을 모아서 검찰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브리핑을 열었다. 이 단체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사를 기록하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이번 보고서 종합평가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 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사법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가 주장했던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또는 중립성은 확보됐는가. 윤석열 대통령 치하의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역설적이게도 지극히 정치적이었다"면서 "주요 검찰 수사는 대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됐다. 검찰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할만한 했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검찰에게만 공정한 검찰자치규약의 정도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 2년 주요 검찰 수사 내용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등 언론 자유 침해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정책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을 은폐하는 검사 수사와 기소를 꼽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실을 통해 들을 수 없는 진짜 민심을 전하겠다. 수사 통치를 포기하고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진짜 바람이고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를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전국 부장검사 이상 검사, 공수처 검사, 경찰 간부 등 5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두고 "꼬리 자르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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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기자설명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이날 브리핑 참가자들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느냐, 즉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지켰는지가 밝혀지면 깔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난도가 높지 않은 사건으로 필요하면 수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은폐되는 차단막 효과를 기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우리 검찰 조직이 죽은 조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총장의 결단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도 분석했다. 오병두 실행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고발사주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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