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윤석열 정부 2년 노동 사회 정책 평가 토론회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산업노동학회가 공동주최해 각 분야별로 윤석열 정부 노동사회 정책에 대해 평가 토론회를 진행중이다. ⓒ 여미애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윤석열 정부 2년 노동 사회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은 22대 총선 결과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2년간 거듭된 부자감세와 재정악화로 인해 복지, 민생 정책은 축소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각종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발 정책, 친재벌·반노동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은 저임금, 고물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주최측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선임연구위원의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시작 정책평가가 있었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시기 투자확대 기저효과로 큰 폭의 고용증가세를 보여왔으며 구인난 심화되었고 보건복지 수요 증가로 여성 고령층에서 고용확대가 있었다"는 점을 지표로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공급 제약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여성, 고령자 대상 고용촉진 정책과 외국인력 활용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정책, 외국인 고용정책,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추진은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 해결과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 부문을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파견업종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2년, 노사관계의 위치에 관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2년, 노사관계의 전반적 기조를 사용자 지향, 노동자 배제"로 정의했다. 그 특징으로 "비체계적이고 지엽적 노동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임금체계, 노조운영 개입에 집중해 왔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 권고,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과 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악화시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무성의와 노동정책이 전무"하다면서 "노사관계 악화, 노동조합 위축, 사회적 대화 실종"이라고 요약했다.
세 번째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비정규직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남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왔으며 현상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중단, 고용형태 그 자체로 비정규직인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등 비정규직 중 조직된 노동자를 공격하는 양상이었으며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정책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노동시장 유연화는 동일"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네 번째로 충남대학교 윤자영 교수는 여성노동정책의 부재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여성가족부 무력화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무관심, 성평등 정책 환경의 악화는 여성 노동자가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정책 현안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비가시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특히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여성 노동을 0.6명 대라는 유례없이 낮아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성 인력 활용 문제로 바라보고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사회적 돌봄, 일터의 성희롱과 성폭력, 유리천장 성차별 문화 의식 등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한국교원대학교 남재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남 교수는 "중앙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계해야 하고 청년층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중앙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한 점은 폐착"이라며 "청년정책은 청년을 직접 접촉하는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 청년 일경험 사업이나 심지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중간지원 조직 역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의 한계를 짚었다.
그 밖에도 정책연구소 이음 한인임 이사장은 "대법원이 나서서 과로사를 권유"하는 격이라며 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를 이야기했으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이정희 실장은 "노동탄압으로 흥한자, 노동개악으로 망했다"고 칭하며 주 69시간제의 실패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 추진동력은 상실되었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등 노동개혁 방어에 급급했다고 평했다.
끝으로 앞서 발제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박용철 선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산업안전 관련해서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화 ▲노조에 대한 지원 강화▲ 초기업교섭 지원▲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활성화 지원 ▲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 ▲경사노위 독립성 보장 및 권한 확대 ▲다양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지원 등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