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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통화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진 5가지 질문의 요점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질문이었다.
먼저 박 당선인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며 "이시원 비서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냐"고 따졌다. 이미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불법을 지시한 이 비서관의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이었다.
그는 "이시원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할 일은 없다. 유 관리관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말이다"며 "이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냐"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또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는 통상 업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에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엔 상관인 민정수석이 국방장관이나 차관에게,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하는 절차를 밟았다"라며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전화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의 전화는)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비서관은 유 관리관과 통화한 전후,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이나 신범철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대통령실은 이시원 불러서 경위 파악해봤나?"
박 당선인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누구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경찰 쪽과 통화했냐"고도 물었다.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소통하던 시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속한 경찰 출신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국방부의 전화가 갈 것"이라고 연락을 취한 것을 지적한 것.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행정관이 혼자 알아서 벌인 일일 수는 없다. 이 비서관이 지시하고 보고받은 뒤 최종적으로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한 것 아니냐"며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 말고도 이 사안과 관련해 통화한 일이 있나?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대통령실이 관련 언론보도 후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 있냐고도 따졌다. 박 당선인은 "(이시원-유재은 통화 관련 보도 후) 외압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실은 보도된 당사자들을 불러 경위와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이시원-유재은 통화에 관해 파악했나.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했나"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마지막으론 "윤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중에서도 핵심인 이 비서관이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나. 이시원-유재은 통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생판 모르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냐"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즉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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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던진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둘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는 통상 업무입니까? 셋째,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누구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경찰 쪽과 통화했습니까? 넷째, 대통령실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시원 비서관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중에서도 핵심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남소연
박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관리관뿐 아니라 이시원 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길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시원 비서관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진실을 털어놓으면 굳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련자,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 마지막 경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시원-유재은 통화내역이 나온 마당에 대통령실과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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