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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는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 ⓒ 남소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자진사퇴 혹은 파면을 요구했다.
이시원 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데 대해서다.
향후 이 비서관이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방증하는 정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비서관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책임있는 사람이라 임명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또 다시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이 됐다"면서 "이 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어떤 통화를 했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선(先) 파면 이후 수사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하는 게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루 속히 수용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드러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특별검사 또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드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더 큰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 회수할 때 대통령실 공직기강실 행정관이 조율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바 있는데 (이시원-유재은 통화가) 같은 날 이뤄진 것이다. 행정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수사기록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조율하고, 그 시간 언저리에 이시원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건 공멸의 길이라는 말을 다시 드린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는 만큼 국민적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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