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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재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상회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과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풀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아래 특검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해병대예비역연대과 함께 19일 국회 소통관에 섰다.
이들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 이전이라도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7월 각종 증거들이 사라질 판인데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 당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작년 7월 말 군내 보안휴대 전화인 '비화폰'으로 채 상병 등에게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관련기사 : "채상병 특검법 5월 통과도 늦는다, 석달 후면 통화기록 삭제" https://omn.kr/28d75).
'독소조항이 있고 정쟁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일로 정권을 넘어 당의 존립을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야6당이 모인 것도 그에 대한 압박이다.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타고 지난 4월 3일 자동부의 됐다. 이날 모인 야6당의 의석수는 총 173석. 사실 민주당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한 숫자다. 설사 특검법을 22대 국회로 넘긴다면 야6당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더 늘어난다. 즉, 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한 특검법에 대해 끝까지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심의 역풍이 더 거세질 것이란 얘기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 인사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즉각 거부할 것", "(특검법 수용 여부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이 열릴 것인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단단히 경고했다.
이준석 "국힘, 공당 역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협조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shorts ⓒ 유성호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여당 일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사리분별 못하고 수사외압의 통신기록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권자의 심판을 받고도 두렵지 않다면 64년 전 4.19 혁명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뿐 더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직언해야 하며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매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인사들도 여당을 향해 민심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법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양당 간 이견이 있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불법행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검사 윤석열'이라면 채상병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냐" #shorts ⓒ 유성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냐"며 "과거 댓글수사나 고위직 수사 때 국민의 편에 서서 수사하던 모습과 다르게 지금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급급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친정'격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당한 건 부당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낼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한번만 옳은 판단을 해 달라. 윤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누군가는 지적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특검법을) 떠넘기면 21대 국회의 국민의힘은 용기 없는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윤 대통령 등의 개입 의심돼,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 조국 “채상병 진상규명, 진보,·보수의 문제 아냐” #shorts ⓒ 유성호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자료 반환을 지시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장관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윤 대통령을 포함 2~3사람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법이 국민의힘 동의 하에 통과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야권 모두 힘을 합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개입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한다면 국민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국회서 처리된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된다면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이후 22대 국회에서 탄핵의 문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2일 아닌 4월 중 처리하자' 목소리도
▲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윤석열 대통령 잔머리 굴리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 유성호
한편, 채상병 특검법을 예정된 5월 2일이 아니라 더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180석을 갖고도 한 게 뭐가 있냐'는 국민의 질책을 회기를 마치는 날까지 들을 작정이냐"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 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특검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고집스러운 비협조적 태도와 특검 임명, 실제 추진까지 걸리는 실무적 소요, 법정통신기록 보존 시한을 감안하면 특검 처리 시점을 하루라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하기 시작한다면 물리적으로 4월 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야당에 요청한다. 특검법 처리 본회의를 국회의장 귀국 직후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까진 여당과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쟁 등을 이유로 처리 협조 못한다는) 답을 받은 게 어제였다"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대표 간 협상 등을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에게 결단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석만으로 특검법 가결이 가능한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5월 말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포함해 노력해서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당 의원은 물론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여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특검법 수용을 요청할 것"이라며 "저는 여당 당원인데 이 법안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당이 계속 존립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과 함께 순장조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같이 묻히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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