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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노동 반인권 4.19 서울시의회 규탄 공동투쟁 400여명의 시민들이 금일(4.19)에 열리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막기위해 모였다. ⓒ 공공운수노조
제322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노동, 정당, 시민 단체 소속 400여 명의 시민이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서남권 시민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며 규탄했다.
현재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한 이용자는 "40대 중반 실직기간 중 취업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원을 알아봤다. 우연히 서울시 남부교육원을 알게 되었고 교육과정이 전부 무료라 입학했다"라며 "교통편이 좋고 환경과 시설이 월등히 우수한 남부기술원을 왜 서울시의원들은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술교육원이 없어지면 중장년층들은 어떻게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부기술원 폐지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법에 명시된 것을 지키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돌봄을 늘려야 하지 최중증장애인을 자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탈시설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서윤기 전 서울시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60년 동안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제사회도 한국에 그런 요구들을 해왔다"라며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시설에만 떠맡겼다. 시설은 커지고 장애인은 감금되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탈시설조례의 필요성을 실감했고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만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조례발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 위기에 있다"라며 "많은 인권 조례들이 11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되고 있다. 역사적 책임을 방기한 11대 서울시의회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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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에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공공돌봄 사수 결의대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들이 모여 국민의 힘을 비판하고 공공돌봄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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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를 거부하는 규탄 피켓 오세훈 서울시의 퇴행적인 정책과 서울시의회의 반인권 반노동 의안들을 규탄하는 피켓이 곳곳에 걸려 있다 ⓒ 공공운수노조
이날 이 자리에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저지 공공 돌봄 사수 결의대회도 열렸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공공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1%의 기관을 5년 만에 없애겠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돌봄 노동을 내팽개치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한 마음은 한 뜻을 모아 값싼 돌봄 서비스, 돌봄 노동개악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와 시의회"라고 일갈했다.
또한 "민간에 시장화된 돌봄 노동은 환경이 열악해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졌다"라며 "이런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존재해 왔고 돌봄을 공공이 직접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증명했는데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 폐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대표들이 나와 '서사원 조례폐지'가 쓰인 피켓을 격파하는 퍼퍼먼스를 한 뒤, 공공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는 릴레이 선언을 이어갔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공 돌봄 요구를 담아 소원 띠를 만들어 묶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민생 파탄 폭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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