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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전경 ⓒ 안현주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보수단체 등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모두 경찰로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중 강 시장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에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혐의로 고발했다.
임 고문은 고발장에서 "정율성(1914~1976년)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대한민국 침략에 앞장서는 행진곡을 만들어 공산주의자 편에서 생을 마쳤다"며 "강 시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 48억원을 낭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보수성향 단체도 지난 1일 강 시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 부지 매입과 내부를 수리해 복원하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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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경찰청 청사. ⓒ 안현주
광주시는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 "정율성 선생은 지난 30년간 '북방외교', '한중 우호교류', '중국 관광객유치'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된 인물"이라며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가 '소모적인 이념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판 현수막 뜯은 혐의' 강 시장 경찰 수사는 마무리 국면
한편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 5·18민주묘지 정문에 걸린 '강기정 비판' 현수막을 뜯은 혐의 등으로 피소된 강 시장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했다.
앞서 5·18 관련 단체 회원 2명은 지난 5월 23일 강 시장과 수행원 등 모두 5명을 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5·18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올해 5월 1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강 시장 일행이 시장을 비판하는 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뜯어내고 일부 회원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8일 돌연 강 시장에 대한 고소 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죄목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어서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된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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