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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다시 구속 갈림길... 이번엔 검찰이 웃을까?

3일 오전 10시 30분 2차 영장실실심사 시작... "번번이 송구...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할 것"

등록 2023.08.03 11:16수정 2023.08.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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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3일 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지난 6월 29일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이후 35일 만이다. 만약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늑장 및 부실 수사 논란에 더해 무리한 영장 청구 비판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에서 제공한 승합차에서 내린 박 전 특검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하겠다"라고 굳은 표정으로 짧게 답했다.

수십 명의 취재진이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아니냐', '망치로 휴대전화 부쉈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11억 원 대여금을 받는 것을 딸과 논의했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박 전 특검은 손을 내저으며 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시작된 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시가 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 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는 2015년 3∼4월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새로 적용했다. 이 혐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없었다.


앞서 지난 6월 1차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법원(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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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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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박영수 #구속영장 #특검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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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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