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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지난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이곳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그의 아파트 내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앞서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연합뉴스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아무개씨가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민의힘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가해자, 이른바 '건축왕 남씨'의 배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지목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언급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어 집권 여당이 공식적으로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한 것이다(관련 기사: 국힘 "전세 사기 범죄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다").
전세 사기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주장이 며칠째 반복되면서,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갑자기 활동 지역 옮기고 승승장구... 입김 작용 가능성"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인천 전세사기 범죄자의 수상한 행적, 보이지 않는 검은 배후세력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부른 인천의 전세사기 범죄자 일명 '건축왕' 남아무개씨에 대한 과거 행적이 언론에 보도되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년 전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남아무개씨는 사회 저명인사 행세를 하며 한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라며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아무개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갑자기 활동 지역을 옮겼음에도 강원도에서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승승장구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은가. 또 당시의 활동이 전세사기의 범죄 자금으로 유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전세사기도 '문재인 탓'이란 국힘, 건축왕 배후 거물 정치인 또 언급).
유상범 대변인은 "정부는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여기에 더해 범죄자 남아무개씨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정경유착의 보이지 않는 검은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남씨, 수년 사기 행각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상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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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남씨'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의 연관 의혹을 제기한 21일 조선일보 보도. 왼쪽이 A01면 머릿기사, 오른쪽이 A06면 기사. ⓒ 조선일보 PDF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면서도 해당 유력 정치인의 실명 언급을 피해왔던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21일 오전 "인천 전세사기꾼, 최문순과 동해 개발... 6700억 사업권 따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지난 수년 사기 행각에도 남씨는 2년 전 한 시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직접 상을 줬고,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도시개발 사업가 행세를 했다"라고 썼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그는 2017년부터는 돌연 동해이씨티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세우고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 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며 "남씨는 2017년 동해시 일대 땅 178만㎡(54만 평)를 143억 원에 낙찰받고, 이듬해 최문순 지사에게 사업비 6674억 원 규모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게 보도의 골자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사업 시점상 인천 전세 보증금이 망상지구 개발 사업에 쓰였다"라고 주장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그가 "2021년 초에는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라고도 꼬집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회재 의원은 "상을 준다고 하길래 가서 받았을 뿐 개인적으로 남씨는 전혀 모른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당정은 전날(20일) 경찰에 남씨에 대한 '특별수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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