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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확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주일 안에, 한두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이런 법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이 추진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공직자의 범위 등 주요 쟁점 사안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자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0일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등의 발언엔 거세게 반발했다.
주호영 "법 체계에 맞아야... 12가지 쟁점 정리 필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진작 만들었어야 한다"라고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이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을 받는 단체장을 (의원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며 "(내가) 체육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건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리돼야 할 쟁점이 11가지인가 12가지가 있다"라며 "크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공무상 비밀로 할 것이냐 미공개 정보까지도 확대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선거 앞두고 이런 LH 같은 데 이해충돌관계가 생기니까 또 이 난리를 치는 것"이라며 "더구나 대통령께서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만들라고 하니까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접근이 정략적이라는 뉘앙스다.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것처럼 떠넘기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저희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을) 하되 법 체계에 맞아야 한다. 12가지 쟁점이 정리돼야 한다"라며 "이게 지금 제정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청회를 열어서 부작용 그다음에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했을 때의 장점 이런 걸 다 정리해 가는 그런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으로 발의된 지는 꽤 됐습니다만 심리되지 않은 채 그냥 묵혀 있다가 막상 제대로 된 논의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이게 무슨 하루이틀 늦어져서 무슨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선거에 도움주기 위해 만들 수는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박영선 후보의 발언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되레 "여당의 후보가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우리 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간 정무위 2법안소위 회의록을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우리 당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오히려 여당 소위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질의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오후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가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만약 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오늘 회의는 도대체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미 여야가 협의하여 일정이 확정되었고. 공지가 나간 내용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후보는 어제 국민들 앞에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빨리 제정돼야 한다. 그러나 꼼꼼하게 심사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이 오로지 여당의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나섰다. "현재 박영선 후보와 여당은 자신들 선거에 악재가 되는 LH 사태를 물타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박영선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져서야 되겠느냐?"라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에 통과'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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