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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현황(2009년~2012)' 교과부 보고자료 ⓒ 유은혜 의원
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재토록 지시한 뒤 행정심판이 56배 늘어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관련 학생 징계 내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이에 불복해 교장을 상대로 징계의 부당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잇달아 돌입하고 있는 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로부터 건네받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현황(2009년~2012)'을 25일 분석한 결과 학생부 기재가 시작된 올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9월 현재 모두 56건이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 19건, 서울 18건, 부산과 전북이 각각 4건 순이었다.
올해 말까지 행정심판 청구 건수를 계산하면 증가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청은 각각 올해 6월 28일과 7월 5일 첫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받은 뒤 청구 건수가 갑자기 불어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전국 행정심판 건수 1건에 견줘 56배 늘어난 것이다. 2009년과 2010년 행정심판은 0건이었다.
시도교육청에 내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학생과 학부모이고 피청구인은 교장. 이들은 "우리 학교 교장이 불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청 행정심판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장의 처분에 불복해 교장의 부당함을 심판해 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급증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면서 "학생부 기재가 현실화되면서 '이중처벌'에 따른 불만이 교장과 학생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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