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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1년 예산안을 재석의원 166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에서 여야가 증액을 합의했으나 날치기 속에 도루묵이 된 복지예산은 영유아예방접종비용 338억뿐만이 아니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10일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에서 증액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복지예산은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우선 꼽히는 것이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비' 증액분 2743억 원이다. 정부가 897억 원만을 책정했으나 복지위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만큼의 증액을 인정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친서민 중도실용'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비용 3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200억 원을 증액했지만 역시 헛수고였다.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서비스 제공)'사업비는 더 처참하다. 2010년에 24억 원을 책정했던 정부가 새해예산안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했고, 이에 복지위가 겨우 올해 대비 1/8 수준에 불과한 3억5000만원을 증액했으나 이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친서민 강조하더니... 기초노령연금은 법정기준도 지키지 않아
정부가 법정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급여지만,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68.5%에 불과한 379만4000명에게만 국한 시킨 예산안을 제출해, 8만3000명은 제외됐다. 복지위가 이를 70%로 맞추기 위해 610억 원을 늘렸지만 결국 삭감된 채 통과됐다. 장애인연금 증액분 310억 원도 이렇게 날아갔다.
물론 상임위에서 증액 시켰다 해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거쳐야 한다. 정상적으로 이 과정을 거쳤다 해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복지예산 우선 반영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한나라당이 어떻게든 확보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복지예산만 4677억 원이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해 증액키로 한 복지예산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던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 신상진 의원의 약속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
복지위원으로 이 과정을 지켜봐온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민주당은 복지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서민복지예산을 확보해 오라면서 격려의 응원도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 민생복지예산들을 모조리 삭감시켰다"면서 "말로만 친서민이고 실제로는 친부자 정권이었음이 이번 날치기 예산정국에 국민앞에 낱낱이 폭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한나라당에게 "성장제일주의를 버리고, 함께 나누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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