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앞두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인 한국모바일인터넷 KMI 사업에 청와대 등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MI사업과 관련해 만남을 가졌다는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제4이동통신사업, 와이브로 망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독자기술입니다. 최시중 위원장께서는 이달 말에 이 사업의 허가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허가를 청와대와 상의하십니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난 뭐 할 때 청와대하고 상의 안합니다."

[최 의원] "제가 이 일에 깊이 관여돼있는 어떤 분의 문자메세지를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동관 수석이 최시중씨 회동. 그 자리에서 삼영문제 해결.' 지금 바로 제4이동통신사업 대주주로 돼있는 분들입니다. '그날까지 완성자료 요청'. 이동관 수석하고 만나서 이 문제 상의한 적 없으십니까?" [최 위원장] "도대체 꿈같은 얘기 같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청와대 친인척 등이 개입해 주가가 요동치는 등 이 문제는 결국 이른바 '먹튀'가 됐다고 주장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방해와 방통위의 불투명한 원칙도 문제가 돼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걱정 말라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 조카사위 전종화씨, 이분이 이 사업에 개입을 해서 주가가 요동을 치고 개미투자자들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먹튀를 한 꼴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구천서 전 의원, 민자당, 자민련 전 의원이시고 대통령과 대학동문이시고 교우회를 하시고 후원자이신 이 분이 분이 주주로 지분참여해서 주가가 한달만에 오르자 24억 원 이득을 보고 먹튀를 했습니다. 거대 통신사들의 방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이 통신사들의 방해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것을 막아내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런 방해도 없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 의원] "방통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독립적 일을 진행해야하는데 여러차례 원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개입, 대통령 친인척 개입, 정치인 개입, 눈속임 주주교체, 기존 통신사들의 방해 등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쪽에 있는 분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위원장] "이동통신사들의 간섭도 없었고, 청와대와 관련되 논의도 없었고, 전혀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최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3년은 한마디로 최시중 위원장의 독주와 독선의 시대였다며 최 위원장이 방송통신을 정치적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장에게 연임생각을 물으며 국정원장을 하게 되면 자신을 사찰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한마디로 최시중 위원장 1인 체제, 독주 독선의 3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방송통신계가 전체적으로 엉망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인 독주, 최시중 워원장께서 방송통신을 정치적 도구로만 간주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너무 전제가 거창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미 단정은 했고, 매도를 했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최 의원] "제 옆에 계신 천정배 의원께서 누차에 걸쳐서 국정원장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혹시 가시면 저를 사찰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장]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0.10.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