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는 오발령 사항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전안전부는 서울시가 6시41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지난 5월 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 '오발령' 논란을 빚었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과 관련해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수정 요청을 두 번이나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오발령이라는) 같은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였다. 당초 "오발령이 아니다"라던 오세훈 시장도 현재 관련 논란에 대해 "공무원 실수"라고 말을 바꾼 상황이다.

<오마이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쪽에서 입수한 행정안전부·서울시 제출 자료들을 종합하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5월 31일 새벽의 혼란은 다음 순서대로 이뤄졌다.

화들짝 놀란 시민들… 서울종합방재센터, 두 번이나 오발령 정정 요청

[06:30]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는 북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일제 지령을 발령하며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했다.

[06:41]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자신들이 '미수신 지역'이라고 판단, 실제 경계경보 발령 후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한다.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06:57] '경계경보 오발령 정정 방송을 해달라'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요청을 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음성 안내 방송을 진행한다.

[07:00]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시장단(시장·부시장)에 웹팩스로 경보발령 상황을 보고했다.

[07:03]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오늘 6시 32분 경계경보는 오발령임을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해제, 정상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오발령 및 경보해제를 안내하는 문자 송출을 최초로 요청한다.

같은 시각, 행안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07:19]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다시 한번 재난안전상황실에 "오늘 6시 28분에 발령되었던 실제 경계경보는 오발령임을 안내 드립니다. 서울시 전 지역 실제 경계경보해제.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 송출을 요청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안전안내로 문자를 변경하되, 왜 오발령인지 사유 확인 후 송출하라'고 지시한다.

[07:25]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안전상황실은 민방위경보통제소가 통합재난문자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한다.

즉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5월 31일 오전 6시 50분경 위급 안내문자 오발령을 인지, 두 차례나 정정 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시는 행안부의 요청이 있고 나서 30분 가까이 흐른 뒤에야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마저도 '경보 해제'라고만 했을 뿐, 앞서 나간 경계경보가 오발령이었는지 아닌지 설명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같은 시간에 행안부 문자가…" 오세훈도 말 바꿔
 

큰사진보기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재난문자 발송을 담당하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같은 시간에 행안부에서 문자가 나가버렸다"며 "저희 입장에선 같은 문자를 같은 시간에 또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오발령이라서 정정 요청이 있었는데도 왜 7시 25분 안내문자에선 경보 해제만 공지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희는 발송 승인만 해준다"며 "오발령이냐 아니냐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의 태도도 달라졌다. 오 시장은 문자 논란 당일 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안이 오발령인가 과잉대응인가'란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문에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실무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어떻게 일도양단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데는 답변이 곤란하다"며 "행안부가 주장했던 것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행안부의 실수인지, 서울시의 실수인지 혹은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북 우주발사체 발사에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오발령 확인 https://omn.kr/245gg
'경계 경보' 오발령, 책임 떠넘기기... "이런 문자가 국민에게 재난" https://omn.kr/245m0
오세훈 "시민 안전에는 과잉대응하는 게 원칙" https://omn.kr/245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