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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뉴스] 대통령실과 검찰, 정보공개 판판이 지고 있다

등록 2023.09.18 19:14수정 2023.09.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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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저녁비용, 대통령실 직원 명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등이 줄줄이 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권력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 '공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보공개 #윤석열 #한동훈 #뉴스타파

(기획/편집 : 고정미 기자, 기사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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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검찰, 정보공개 판판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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