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등 측근 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장 추천권을 야권에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야권과 협치로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남은 임기 3년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평가하자면, 그래도 발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런 속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진행됐을 때 국민이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 기다려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정치적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명시적인 협치의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협치'를 언급한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장의 추천권을 야권에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두 가지를 통해 사심 없는 협치 의지와 변화 의지를 보여주시라"며 "먼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내내 임명되지 못한 특별감찰관은 즉시 임명해주시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야권에서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통령께서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지 못하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재발 방지를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경우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감사권력이 의회로 배속돼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감사원이 독립기구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직속기구처럼 돼있다"며 "감사원장을 야당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겠다고 선언해주시라. 앞으로 야당 추천으로 감사원장이 임명되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어느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의 감사권력을 두려워해서 올바른 행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공치사만으론 안 된다"며 "협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 선보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꺼져가는 집권 동력을 이어나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