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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교사노조연맹 ⓒ 교사노조연맹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교육 4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민원대응팀 일원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교권 보호 여건이 개선됐다"는 교사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사노조연맹은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전국 교사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근무여건은 좋아졌나'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46.2%), '그렇지 않다'(31.8%) 등 부정 의견 78.0%이었으며, '그렇다'(3.7%), '매우 그렇다'(0.4%) 등 긍정 의견은 4.1%에 불과했다.
근무여건 개선, 학생 분리제도 운영 등 부정 의견 월등히 많아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35.5%), '그렇지 않다'(24.9%) 등 부정 의견이 60.4%로 '그렇다'(10.4%), '매우 그렇다'(2.2%) 등 긍정 의견 12.6%보다 많았다.
'민원 응대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지 않다'(34.1%), '그렇지 않다'(23.9%) 등 부정 의견은 58.0%이었으며, '그렇다'(10.8%), '매우 그렇다'(2.8%) 등 긍정 의견은 13.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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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교사노조연맹 ⓒ 교사노조연맹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낙제점을 부과했다. A~F점 척도로 물은 결과, F학점 비율은 '현장 교사 의견 반영' 77.3%, '현장 적합성' 77.4%, '교육의 질 제고' 72.9%, '늘봄학교 확대' 90.6%, '유보통합' 87.5%였다.
'업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되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15.0%), '매우 그렇다'(67.3%) 등 긍정 의견이 82.3%이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4.1%), '그렇지 않다'(2.7%) 등 부정 의견은 6.8%이었다.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부정 의견이 45.2%('매우 그렇지 않다' 19.3%, '그렇지 않다' 25.9%)로 긍정 의견 22.7%('그렇다' 20.3%, '매우 그렇다' 2.4%)보다 많았다.
정치기본권 보장 "82.3%가 긍정 의견"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은 "교육청이 지시한 학교민원응대팀 구성은 책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두루뭉술하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전담관의 조사도 교사들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 일정 조율 등 업무량이 더 많이 늘고 복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사노조연맹은 "2023년 개정된 교육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교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며 "교사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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