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행정"... 전산망 먹통 불편민원, 지역에 전가한 정부

행안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 개최... 일선 공무원들 "뒷수습하라는 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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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hwaaa)등록 2023.11.25 14:46
17일~19일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 '새올',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마비.
22일 행안부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20분 오류.
23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1시간 오류.
24일 한국조폐공사의 정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마비.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 사태를 맞자 행안부가 후속 대책 중 하나로 오는 27일부터 국민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공무원들은 벌써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행안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LG·네이버 등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이 행정전산망 장애로 겪은 불편 사항을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는 오는 27일부터 불편사항 신고 서식을 준비해 내달 8일까지 민원을 접수한다. 행안부는 이렇게 접수된 불편사항을 일괄 취합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10년간 공무원 생활하며 처음 겪어... 행안부 감감무소식이었다"

부산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10년 차 공무원 A씨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출근했는데 9시부터 컴퓨터를 몇번이나 껐다가 켜도 전산망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처음엔 우리의 문제인 줄 알고 민원인분들께 '30분만 기다려달라'고 안내했는데 (안 되더라) 민원실 1층에 있는 TV 뉴스로 전국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공무원 생활 10년간 하루종일 전산망이 마비된 건 처음 겪는 일"이라며 "행안부는 종일 아무 소식이 없다가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일부 중요 서류에 대한 업무절차 정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오는 27일부터 일선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국민 불편을 접수하는 것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 인지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일반 국민들은 그냥 민원이 급해서 접수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정확한 상위기관의 지침 없이 민원인을 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들은 왜 전산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는지 원인을 모르는데 '자꾸 뒷수습하라'는 식으로 일을 시키는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전산망이 시스템상 문제이면 원인을 진단해 보완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책임회피용으로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명목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며 지역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에 "내부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이 정상적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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