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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5년간 2506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서울에 정착하게 돕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20일 발표했다. ⓒ 서울시 제공
오는 9월부터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서울에서 시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발표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한 후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친 뒤 서비스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는 간병 및 육아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 원)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필요인력에 비해 3~5배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도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도입 필요성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준전문인력, E-7-2)를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요양병원 1481곳을 기준으로 간병수요는 약 14만 명인데, 간병인력은 4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한 종사자수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 호텔업에도 비자 허가 업종 확대 등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이 이날 발표한 외국인 주민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 거주 외국인 수는 약 44만 명으로, 전체 시민의 5%에 육바하고 특히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구로·금천·영등포·중구)는 외국인 비율이 10%를 상회한다.
시는 서울의 주요대학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 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학령인구(1억1천 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우수 이공계 유학생 1인당 연 2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 장학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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