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2012년 우수교양도서

경제 이데올로기 분석부터 정책 방향까지
이론적인 ‘경제학’이 아닌 살아 있는 ‘한국경제’를 만나다

경기부양책은 계속 발표되는데 주머니 사정은 왜 점점 더 나빠질까?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울까? 신자유주의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을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실행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되새겨야 한다. 이 책은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분석하며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경제 변화의 경로를 탐색한다. 그리고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꼭 살펴봐야 할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을 횡적으로 분석한다. 이로써 한국경제가 지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보고 각 부문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촘촘한 구성에 따라 한국경제를 종단·횡단 하다 보면,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해 품었던 의문들이 명쾌하게 풀릴 것이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에 8가지 질문을 던지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에 따라 불공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재벌, 그리고 이들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돕는 모피아(경제관료). 이 책은 한국경제 종단·횡단의 과정 내내 이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한다. 대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은 기업에 유리한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시장 이데올로기를 조종하고 모피아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낙수효과’를 잊지 못하고 서민경제의 몰락, 산업의 극심한 양극화를 외면한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 대해 8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시장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GDP 수치만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 것일까? 금융과 노동시장은 서구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 걸까? 등의 질문을 통해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경제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통계를 알아야 속지 않는다

정말로 경제를 공부하고 싶다면 경제신문에 의존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다시 말하자면 종이신문의 경제면 기사에 팩트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 종이신문의 경제 기사에는 왜곡된 통계와 함께 그 이상으로 왜곡된 해석이 붙어 있다. 이것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경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프롤로그 중에서)

재벌과 모피아가 대기업이나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선택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경제 기사가 작성된다면? 잘못된 통계 분석의 함정에 빠지면 한국경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이 책은 통계로 왜곡된 사실을 통계로 정면 반박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수많은 통계를 정리하여 70여 개의 표와 그래프로 정리했다. 이로써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재벌 그룹의 재무재표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즉 발표되는 부채비율보다 현실적 부채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낮은 실업률은 무의미하다는 점 등을 명징하게 밝혀낸다.

저자 및 역자소개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며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참석, 재벌총수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이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책임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저서로는 《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등이 있고,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사후관리 체계> <1986~2006년간 한국의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여는 글

프롤로그: 재벌과 모피아의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1부 한국경제 종단: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1장 신자유주의 극복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경제 이데올로기
비틀거리는 다이내믹 코리아
중상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구자유주의 확립

2장 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모두 행복해지는가 - 국민경제 성장과 위기
성장률이 왜곡하는 세상
성장과 위기 사이의 롤러코스터
금융위기 앞에 무력한 경제 이론

3장 낙수효과는 유효한가 - 산업별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
만병통치약일 수 없는 개방 정책

4장 기형적 양극화는 왜 계속되는가 - 기업구조
부실기업과 관치금융의 관계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재벌도 안전하지 못하다

2부 한국경제 횡단: 구조 분석과 개혁 방향

5장 성장의 엔진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 재벌 지배구조 개혁
한국에서만 가능한 삼성공화국
비난이 쏟아져도 재벌이 그대로인 이유
재벌개혁을 위한 법치주의

6장 동반성장은 허구인가 - 중소기업과의 상생 전략
반복되는 을사(乙死)조약
거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7장 시장 중심인가, 은행 중심인가 - 금융개혁
미국·독일과는 다른 한국식 금융
엄격하지만 유연하게 다뤄야 할 난제 ‘금산분리’
눈먼 돈처럼 떠도는 공적자금

8장 이중노동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는가 - 노동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의 4대 함정
스웨덴·덴마크 모델이 주는 교훈

부록: 통계 원문 정보